지난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가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됐던 간호법이 <br /> <br />다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오히려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다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건데요. <br /> <br />민주당까지 화답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추진됐던 간호법은 무엇이었는지, 어떤 부분이 쟁점이었는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김진표 / 국회의장 (지난해 4월) : 찬성 179인, 기권 2인으로서 간호법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지난해 4월 말, 이 간호법 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한때 전국이 떠들썩했죠. <br /> <br />당시 통과된 간호법의 골자는 간호사를 비롯한 직역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간호사들의 모호한 업무 범위 탓에 의사의 직무 영역인데도 일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, 이 때문에 불법 진료환경에 노출되는 상황이 부지기수였는데요. <br /> <br />특히 의료사고로 이어졌을 때 간호사들이 처벌받는 경우를 막아보자는 게 당시 법안의 배경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정작 이 법은 의료계 안에서 큰 불협화음을 낳았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의사단체는 1조, 간호법 목적에 쓰인 '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'는 문구를 문제 삼으며 <br /> <br />간호사 단독 개원 근거가 된다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임상병리사들을 비롯한 다른 보건직군들은, 업무 범위 침해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는데요. <br /> <br />이 때문에 당시 윤 대통령은 간호법이 직역갈등 부추긴다며 재의요구, 즉 거부권을 행사했죠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(지난해 5월) :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. 정치 외교도,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 순위입니다.] <br /> <br />그런데 이렇게 무산됐던 간호법이 다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간호사들이, 이를 메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최근 시범사업 형태로 이미 PA 간호사들을 중심으로 업무를 명확히 하는 지침이 시행되고 있는데, 이를 법으로 명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특히 이런 움직임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, 민주당도 찬성하는 입장이라 법안이 궤도에 오르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지난번처럼 다시금 직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희재 (parkhj02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31113041838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